[분석]뿌리업계, 숙원 풀리나
올해 2가지 큰 이슈 남아
[분석]뿌리업계, 숙원 풀리나
올해 2가지 큰 이슈 남아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6.11.11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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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목소리 담은 뿌리산업 2차 기본 계획
산업부 산업용 전기료 조정안 내달 발표 등

6대 뿌리업계가 올해를 마무리 하고 있는 가운데, 뿌리업계에 큰 이슈가 2개나 남아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조정) 1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 등 내수 전기료 조정안을 내놓는다.

이는 사상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한 올 여름, 요금 누진제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도마에 올라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무거운 누진세가 붙는다. 이로 인해 올해 언론사들은 국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의 폐해를 집중 보도하면서 국내 전력 산업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움직였다.

산업부는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4단계로 조정, 서민 가정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확실시 되고있다.

주보원 이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붙는 할증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토요일 요금 적용 기준도 경부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주 이사장이 경영하는 삼흥열처리의 할증 7개월간 전기요금 분석표. 정수남 기자

가정용 누진제의 부각으로 상대적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 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도 이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의 경우 현재 여름 3개월과 겨울 4개월 간 할증 적용으로 열처리 업계 등 뿌리산업에는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다.

열처리 업계는 매출의 30∼35%가 전기요금이며, 할증이 붙을 경우 월 전기요금은 매출에서 최대 70%에 육박한다.

실제 열처리 업체 A사의 경우 올해 8월 6,000만원의 매출에서 전기요금으로 4,000만원을 지출했다. A사는 같은 달 전기 요금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료가 원가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조업계도 내달 전기료 조정안에 희망을 걸고있다.

산업부가 이번 조정안에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기준을 일요일과 동일하게 경부하 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다. 산업부는 현재 토요일 산업용에 사치·향락용 요금을 부과, 뿌리업체 등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갖고있다.

산업부가 이번에 토요일 산업용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할 경우 하루 300만원의 전기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열처리공업협동조합 주보원 이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붙는 할증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토요일 요금의 경부하 요금으로 변경해야한다”면서 “이 두가지가 시행될 경우 뿌리업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조조합 강동한 이사장은 “업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고대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에는 현실적인 뿌리업계 발전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뿌리산업 2차 기본계획) 여기에 조만간 나올 뿌리산업 2차 기본계획도 뿌리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계획이 정부의 뿌리산업 진흥 정책이 시행된 2012년 말 나온 1차 기본계획 이후 4년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뿌리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매 3년마다 나와야 한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말 2차 기본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다만, 국가뿌리산진흥센터 이상목 소장은 이번 2차 계획에 업계 목소리를 대거 반영했다. 이를 위해 지난 2개월 간 이 소장은 6대 뿌리조합 실무진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뿌리센터는 당초 이달에 2차 계획을 내고 뿌리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8월 취임한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뿌리산업의 발던 방향을 꼼꼼히 살피면서 이번 2차 기본계획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뿌리센터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이 뿌리업계의 포괄적인 발전방향을 담았다면,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포함하는 등 방향성을 대폭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단조조합 강동한 이사장은 최근 조합 이사회를 통해 “업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고대하고 있다”며 “2차 기본계획에는 더 현실적인 뿌리업계 발전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열처리 조합이종길 전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화를 위해 다수의 국회 의원을 잇따라 만나고, 한국전력과 간담회를 갖는등 최선을 다 했다”며 “내달 산업부 조정안에 기대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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