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요금 적용…7개월 할증, 4개월로 단축 등
산업부, 내달 가적용 등 국내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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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내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내 전기요금 조정은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이 더 시급하다는 게 산업계 시각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6단계로 이뤄졌지만, 이중 상대적으로 계약전력이 적은 1∼3단계 사용자 등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 계층은 여름철 과다한 전기요금의 주범인 에어컨 등 냉방기 시설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으로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이다.
반면, 4∼6단계 사용 계층은 누진제로 붙는 10∼20만원의 추가 전기요금이 부담이 없는 소위 ‘살만한 사람들’이라는 게 산업계 분석이다.
산업용은 다르다.
기본 요금 책정도 연중 최대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여름철 3개월과 겨울철 4개월에는 할증이 적용된다. 토요일에는 비싼 요금을 적용받기도 한다.
이들 정책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빈국을 임을 감안한 조치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6대 뿌리산업 가운데 전기 사용이 많은 열처리 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산업부의 전기요금 조정 발표가 조만간 이뤄지는데 따른 것으로, 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주보원)은 정부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가 이를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 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올해로 뿌리산업 육성 5년째지만, 뿌리업계가 여전히 과도한 전기요금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회한 질타이다.

실제 열처리 업체의 경우 매출에서 전기요금이 찾지하는 비중이 30∼35% 수준이다.

할증이 붙는 여름철에는 부담이 가중된다. 8월 국내 열처리 업체 A사의 경우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같은 달 전기요금으로 매출의 70%에 육박하는 4,000만원을 지출했다.

무더위로 인한 냉방기 가동과 24시간 기기를 가동해야 하는 업계 특성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6∼8월, 11∼익년 2월에 할증을 적용한다.

산업부는 같은 기간에 한전 등과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운용하고 있다.

모두 전기가 부족해서다.

다만, 열처리조합은 이중 6월과 11월, 2월의 경우 국내 전기 사용량이 봄·가을철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증 적용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실적에 따르면 올해 2월 7일 국내 최대 전력사용량은 새벽 1시 6,005만㎾로, 당시 전력에비율은 41.9%였다.

같은 해 6월 7일의 최대 사용량은 오후 5시 6,690만㎾에 20.8%였으며, 11월 7일 오후 6시에는 6,557만㎾에 22.3%로 각각 집계됐다.

열처리조합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국내 전력 수급 여건 개선으로 전력예비율 역시 두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여름과 한겨울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진다.

주보원 이사장은 “6월의 경우 봄과 가을 요금 적용을 받는 3월과 4월 전력 판매보다 낮고, 11월역시 봄 가을 적용을 받는 9월 전력판매와 비슷한 실정”이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수기 전력예비율은 평균 5%대 였으나, 2014년 11.5%, 지난해 11.6%로 증가하는 등 국내 전력 수급 여건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6월, 11월, 2월은 할증 기간에서 제외하고 봄, 가을 요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주 이사장 요구다.

열처리 업계 등 산업계는 토요일 전기요금 적용을 일요일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고도 요구하고 있다.

토요일 최대 부하가 평일 중간부하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한국전력이 평일과 동일한 중간부하 요금을 산업용에 적용하고 있어 전력부하에 비해 높은 요금을 지출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토요일 시간당 최대 전력수요는 59.1GWh로 평일 중간부하 요금 적용 시간대의 평균 전력수요 64GWh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기요금은 평일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산업계에는 부담이라고 주 이사장은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일요일의 경우 시간에 관계 없이 전력사용량이 낮은 경부하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산업용에 경부하요금을 적용할 경우 하루 300만원 넘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 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가 내달 가정용과 함께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기침에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