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미경제협력 방안 내놔…교역 확대·상호투자 증대·新산업 협력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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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공약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을 추진한다고 내세웠기 때문.

이를 감안해 국내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이 나섰다.

주 장관이 최근 전국경제인현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 28차 한미재계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새로운 한미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한 것.

주 장관은 우선 “한미 양국은 오랜기간 돈독한 우방으로 양국 경제협력도 굳건한 한미동맹처럼 상호 호혜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2011년 이후 세계교역규모가 10% 감소한 가운데서도, 양국 교역은 15% 증가했다”면서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과 번영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미 FTA로 자국의 對 韓 무역적자가 지난해에만 157억달러(18조4,000억원) 감소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한미 FTA가 앞으로도 상호번영의 틀로서 지속적인 양국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트럼프 정권에서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해 상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이후 한국기업들의 對 美 투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에서 2011년 3만5,000명에서 2015년 4만5,000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며 “교역 확대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국 간 상호투자가 더욱 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뿌리업계 등 국내 산업계가 높은 관세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기지를 추진하는 것과 맞아 떨어진다.

주 장관은 미국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매력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 역량(3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세계 50여개국과 체결된 FTA 네트워크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 1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국가로, 중국 등 제3국 시장 진출 교두보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있다”고 부연했다.

주 장관은 양국 간 협력 유망 분야로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바이오 등 新산업 분야를 제안, 양국이 협력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 정부는 新산업 육성을 위해 ▲新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R&D·자금 집중 지원 ▲지능형자동차·에너지 신산업 등 異種산업 간 융합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주 장관은 소개했다.

그는 “첨단 기술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춘 미국과 정보기술통신(ICT),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협력할 경우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의 주력산업, 新산업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