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정책 ‘이렇게’
내년 전기차 정책 ‘이렇게’
  • 김필수
  • 승인 2016.12.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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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정책은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전 정책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노력이 가일층 빛났다. 일각에서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다”, “컨트롤타워 부재다”라면서 평가절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발전’했다는 것이다.

올해 전기차 5,000대 보급은 지난 10년 간 보급된 전기차보다 많다. 충전인프라도 하반기에 구축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보급을 책임진 환경부도 그렇고, 전기차 연구개발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산업통상자원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여전한 걱정은 우리니라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보다 보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전기차가 단순한 미풍이 아닌 자동차의 주류로 엄청난 속도로 도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연간 세계에서 팔리는 완성차는 9,000만대 정도다. 이중 전기차는 100만대에 훨씬 못 미친다.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는 지난해 판매량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전기차는 향후 5~6년 이내에 연간 1,000만대 판매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이브리드차량 등 각종 친환경차를 고려하면 이제 친환경차가 아니면 시장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전기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다. 미래의 먹거리 확보차원에서 우리도 빠르게 변해야 한다.

2017년에는 어떤 전기차 정책이 필요할까?

우선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이 필수다. 전기차에 대한 이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줄여 전기차 구입의 명분을 심어주는 세뇌 정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흐름에 맞는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4~5년 전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의 한 조건인 10시간 이내의 완속 충전의 요건도 시대에 맞게 풀어주고, 국내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보조금 지원의 전체적 조율도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차 구입 시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 다만, 무리한 정책은 아직 위험하다는 점도 정부가 알아야 한다.

전기차는 보여주기식 판매 확대보다 자연스런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야 효과가 크다.

전기차 정책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국민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점을 확대해 구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조류에 뒤떨어지는 악수는 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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