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제도 허점 드러나…“ 인증제 통해 품질 높여야”

국내 뿌리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인증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 권영길 전무는 3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뿌리조합을 포함해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산업규격(KS)대신 인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해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와 제도를 말한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나뉘며, 2015년 현재 234개가 있다.

KS제도가 큰 효력이 없다는 게 권 전무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내수 산업 보호룰 위해 중국산 맨홀뚜껑에 대한 KS를 최근 없앴다. 반면, 국내 일부 맨홀뚜껑 도소매 업체들은 중국산 맨홀뚜껑을 수입해 도로 공사나 통신 공사 등의 국내 관급 공사에 납품하고 있다.

국제법상 맨홀뚜껑 수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전무는 “도로에 깔린 불량 맨홀뚜껑이 깨질 경우 주행 중인 자동차에 튀어 2차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뿌리산업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인증제를 통한 품질력 제고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현대기아자동차는 자사 완성차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부품협력사의 품질을 인증, 1차 협력사에는 5스타(별)를 2, 3차 협력사에는 SQ마크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한편, 법정 인증제도는 제품 출시를 위해서 반드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다시 의무인증(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과 임의인증(품질향상 촉진을 위한 인증)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