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폭스바겐디젤게이트의시작과 끝?
⑥디젤게이트의 사각지대 한국
[특별기고문]폭스바겐디젤게이트의시작과 끝?
⑥디젤게이트의 사각지대 한국
  • 김필수
  • 승인 2017.01.13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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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현재 진행형
②폭스바겐도 넘지 못한 유로6
③클린디젤의 몰락, 대체제는
④디젤게이트 마무리 단계?...불씨 여전
⑤폭스바겐에 한국은 봉?
⑥디젤게이트의 사각지대 한국
⑦폭스바겐 디젤게이트서 배울 것들
⑧디젤게이트서 배우는 위험 관리 기법

김필수 교수가 본지에 독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특별기고문을 최근 보내왔다.

앞으로 본지는 모두 8회에 걸쳐 이 기고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여섯번째로 디젤게이트의 사각지대 한국
을 주제로 다뤘다.

이번 디젤게이트는 수년간 급상승했던 국내 승용디젤차 판매를 일시에 꺽었다.

아울러 2016년 초 미세먼지 문제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이 문제가 되면서 의도치 않게 마녀 사냥식 방향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문제는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게 됐다.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노후화된 디젤차의 수도권 진입을 불허는 LEZ(Low Emission Zone)에 대한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물론, 친환경차 구입으로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연비와 유지비에만 관심을 갖던 고객 관심이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자연스레 디젤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 구입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늘면서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일본차의 판매가 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열린 세계적인 모터쇼에서도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전시가 눈에 띠게 늘어났으며, 폭스바겐 등 독일차는 물론, 유럽 메이커들도 기존의 디젤차에서 친환경차로 양산형 모델을 많이 출시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전기차의 천국인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자국 내에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독일도 상원에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한다는 예고를 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번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은 피할수 없게됐다.

우리는 아직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약하다.

디젤게이트를 통해 법과 제도적인 한계를 느끼고 고객 배려 등 선진형 소비자 관련 제도는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은 선진국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제 장기화로 노후된 디젤차를 폐차할 경우 인센티브 정책을 펴면서도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는 점은 모순이다.

이번 디젤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의 5%, 50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신설한 게 그마나 위안이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 이륜차운전자협회 회장, 한국중고차협회 회장 등을 맡고있다.
그는 국내 몇 안되는 자동차, 교통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서울시 등의 연구 용역과 자문을 하고있다. 김교수는 10여개의 특허와 150편의 논문, 4,500편의 칼럼, 30여권의 저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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