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기업이면서 연 11조원 순익”…“뿌리업계 전기료 1조원 안돼”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뿌리업계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1조원을 지원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주보원 이사장은 최근 본지를 만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업계는 과도한 전기료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뿌리업계는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고압A에 대한 전기요금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기본요금을 월평균 사용량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현재 한전은 성수기 전력난에 대비해 산업용 고압A에 월 최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매기고 있다. 이로 인해 뿌리기업 등은 사용하지도 않은 전력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를 감안해 현재 열처리조합 등 뿌리업계는 월평균 사용량으로 기본 요금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7개월 동안 부과되는 월 할증료를 4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뿌리업계 요구 사항이다.

주 이사장은 “현재 6월∼8월, 11월∼익년 2월 등 7개월 동안 할증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중 6월과 11월, 2월은 전력 사용량이 봄·가을철 과 비슷해 할증요금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월중 최고 사용량을 보인 2월 8일, 6월 22일, 11월 25일의 최고 전력사용량은 각각 7,879만㎾, 6,988만㎾, 7,397만㎾이었다. 이날 각각 전력예비율은 56.8%, 13.4%, 12.2%로 모두 정상 단계로 파악됐다.

같은 해 월중 최고를 기록한 5월 27일과 10월 18일 최고 전력사용량은 각각 6,711만㎾, 6,504만㎾이었으며, 예비율은 각각 16.3%, 15%로 역시 정상이었다.

이를 감안할 경우 2·6·11월의 전력 사용 현황이 전력난이 없는 봄, 가을과 유사하다는 게 주 이사장 분석이다.

반면, 열처리 업계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전기요금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있다.

실제 국내 한 열처리업체의 경우 지난해 8월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중 4,0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냈다.

세계 최대 단조품 열처리업체인 밀양 삼흥열처리의 경우 2015년 할증 전기요금으로 9억4,0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했으며, 같은 해 67억7,0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했다. 이는 이 회사의 같은 해 매출(212억원)에서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내 열처리 업계의 연간 전기요금은 매출에서 평균 3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조 업체도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선이다.

아울러 토요일 산업용에 부과되는 요금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2004년 중반 국내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토요일 국내 전력사용량은 현저히 감소했다. 지난 토요일(21일) 전력 최고사용량은 7,133만㎾로 예비율 27.7%로 정상을 기록했다. 평일인 23일 최고 전력사용량은 8,281만㎾로 예비율 14.1%로 역시 정상을 보였다.

다만, 한전은 토요일 산업용에 여전히 중부하요금(㎾당 109.01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뿌리업계는 토요일 산업용에 경부하요금(㎾당 56.1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전이 2015년 중반부터 1년 간 산업용에 경부하요금을 적용,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게 산업계 이구동성이다.

대구 동아열처리 박수동 사장은 지난해 하반기 본지와 만나 “한전이 지난 1년 간 토요일 산업용에 경부하요금을 부과해 원가절감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루 10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경부하요금 적용 시 하루 310만원의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된다고 주 이사장은 설명했다.

주 이사장은 “과도한 전기요금으로 열처리 등 뿌리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는 고사하고 임금 인상 등 직원 복지에도 소홀하고 있다”며 “한전이 이익의 일부를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2015년 영업이익 11조3407억원, 당기 순이익(연결기준) 13조4164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지난해 1∼3분기 한전은 영업이익 10조7340억원, 순이익 6조868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주 이사장은 “한전은 지난해에도 10조 이상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뿌리업계 전체 전기 요금이 1조원이 채 안될 것으로 추산, 한전이 순이익에서 1조 정도를 뿌리기업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전력 사용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조정할 경우 한전이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하반기 가정용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료 조정이 이슈로 부상하자 한전은 국내 전력 사용량의 10% 중반대인 가정용 누진제만 빠르게 손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