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자동차 컨트롤 타워 설립 ‘필수’
새정부, 자동차 컨트롤 타워 설립 ‘필수’
  • 김필수
  • 승인 2017.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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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현재 국내 경제와 자동차산업의 상황은 심각하다. 악조건이 누적된데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이를 부추겼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내야 하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다.

이로 인해 벌써 중앙정부 부처 편성에 대한 언급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다만, 어느 정부가 들어서 건 꼭 필요한 정책이 바로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정보기술(IT)와 함께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축 중의 하나이다.

자동차산업은 정점에 완성차 업체만 있으나, 그 아래 협력사는 기본적으로 1,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로 인한 사후 시장은 더욱 다양해 자동차로 파생된 관련 산업은 매우 풍부하다. 현재 국내 수출과 고용의 각각 10% 이상을 자동차산업이 맡고 있는 이유다.

지상에서는 자동차라는 나무 하나지만 땅 밑에는 수백가지, 수천가지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내연 기관차가 3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점이 얼마나 많은 시설과 인원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다만, 최근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국내 차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새정부에서는 자동차 정책에 대한 선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새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로 삼원화된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을 일원화 해야한다.

현재 영국의 경우 자국에 완성차업체가 없지만, 정부에 고용창출이나 기술개발 등 총괄하는 자동차 산업청을 두고있다. 일본은 자동차 관련 중앙 부서가 지금의 우리와 비슷하지만, 별도 위원회가 역할분담이 필요하면 조율하고 있다. 미국은 NHTSA라고 하는 고속도로 안정청이나 환경청 등이 고객 중심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새정부 역시 ‘자동차청’을 별도로 둬 독립성을 유지하는 총괄기관을 두고 전문가 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 최소한 대통령 직속 ‘자동차 위원회’라도 만들어 강력한 역할을 했으면 한다.

자동차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고 선진국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성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걸 맞는 새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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