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국내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은 세계 경기의 불황이지만, 대선 정국과 국정농단, 여기에 김영란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자동차 분야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다음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특성상 가계가 어려워지면 신차 구입부터 늦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완성차 업체는 큰 판매 효과를 내는 신차 효과를 기대하면서 각종 신차 출시시기를 앞당기면서까지 내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흐름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나 고객을 우롱하는 업체의 마케팅 전략 등으로 실망스럽기도 하다.

아직도 고객 ‘봉’이고 ‘마루타’라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우선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전후 얘기이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후속 처리로 리콜(대규모 시정)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리콜 시행 시 해당 리콜대상 차량 고객이 리콜을 받지 않으면 차량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운행을 정지하는 관련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콜은 고객이 아니라 업체가 파생한 문제인 만큼 당연히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고객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한 만큼 리콜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과 소요 시간,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

최근 정부는 리콜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폭스바겐사이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이행률을 조건으로 현재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진일보된 방향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폭스바겐 피해자 일부는 소송 중이라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는 없다.

폭스바겐이 한국 고객에게 100만원의 무상 쿠폰을 지급한다고는 했지만,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폭스바겐과 아우디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일괄 혜택인 만큼 보편 타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자동차 튜닝 공식화도 화두였다. 출범 초기부터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을 선정하면서 수십 년간 부정적이고 퇴보한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 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자 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다만, 주관 부서가 두 곳이라 상호 조율하지 못했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대립하면서 결국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있다.

이외에도 이륜차 폐차 문제나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 문제,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제도 구축 등 다양한 소비자 현안이 있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국가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동차 후진국이다. 자동차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문화가 크게 뒤진 절름발이 구조를 가진 왜곡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실질적이고 불협화음이 심한 자동차와 교통관련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고 대처했으면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