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에 속도 붙여야
뿌리산업 진흥에 속도 붙여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7.03.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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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물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확대 등 경기 회복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주형환 장관과 정만기 차관, 우태희 차관 등이 휴일도 잊은 채 연일 산업 현장을 돌며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도 소공인의 부흥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들 현장 행보와 정책들이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라 뿌리업계 쪽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올해는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에 나선 지 6년째지만, 뿌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적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뿌리산업이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부와 중기청 등 정부 관계부처가 더더욱 뿌리산업에 초점을 맞춘 진흥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이들 6대 뿌리산업은 제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고 있다거나 혹은 ‘선진국형 경제구조 조기 진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년 간 전년대비 수출이 줄면서 2011년부터 4년간 유지한 교역 1조달러 달성에 실패했고, 올해 국내 실업률도 5%로 미국(4.9%)을 앞질렀다. 이중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배인 10%를 훌쩍 넘기면서 2000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중반대가 예상된다.

이들 경제 지표는 우리나라가 성장과 고용없는 선진국형 경제에 조기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진국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이 재정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한 의미 있는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제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먼저라는 뜻이다.

실제 완성차 업체는 차체에 아연도금강판을 대거 적용하고, 차량 내외부에 표면처리 기술의 한 가지인 진공증착 기법을 통해 차량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차에 6대 뿌리기술을 대거 적용하면서 차량 가격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과 전기·전자 등의 산업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차선책이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재정비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뿌리산업 진흥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정부 뿌리관련 예산이 오히려 약 20%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진흥 정책 실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 등 예산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뿌리산업 부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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