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새롭게 시작할 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새롭게 시작할 때
  • 김필수
  • 승인 2017.02.0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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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20일은 24절기 중 여섯번째 절기인 곡우(穀雨)이자 장애인의 날이었다.

곡우는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지만, 국내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대접은 여전히 척박하다.

비장애인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어서다.

현재 장애인 90% 이상이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비장애인도 잠재 장애인이라는 뜻이자,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낮지만 정책적인 시스템도 후진적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문제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동권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부실하다.

장애인은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지하철 계단 대신 이동할 수 있는 계단리프트나 버스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을 본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다.

바쁜 시간 대에 비장애인의 불편한 눈초리를 느끼면서 버스리프트를 이용하는 용감한 장애인이 과연 있을까?

버스마다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와 고정석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과 투자비용을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가용이다. 자가용의 경우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타인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른 보조장비 구축 비용으로 차량 가격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해 앞서 언급한 불필요한 비용을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차량 구매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이동수단인 자가용에 대한 정책도 손질해야 한다. 우선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하고, 융합적인 시스템 구축도 선결 조건이다.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가 있으나 신체적 중증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원제도 역시 매우 부실하다.

장애인 차량 개조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개조형태이고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고가 보조 장비를 직접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대부분이 중류층 이하여서 차량 개조는 희망 사항일 뿐이다. 물론, 정부가 1,500만원을 지원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도 않다.

장애인 차량 개조를 위한 구조변경제도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관련 기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른다. 국산차 업체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이웃 일본를보자. 토요타의 경우 수십 종의 장애인 전문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는 등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운전재활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은 필수다. 자동차 메이커와 관련 중소기업이 역할 분담을 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고, 낮은 수준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낮은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완전한 사각 지대인 만큼 선진 장애인 정책을 구축하기를 바란다.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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