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근간, 강소기업 거듭날 수 있는 정책 필요

최근 한국은행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들의 지난해 해외 투자금액이 6조8,700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중소기업의 탈(脫) 한국은 그만큼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국내 하청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탓이다. 인건비 부담과 각종 규제 강화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反)기업 정서도 적지 않은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무엇보다 탄핵정국 이후의 국정 공백이 빨리 마무리되고 정상적인 정치와 경제 활동을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확보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약처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결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공부문은 바로 국민과 기업의 세금이 재원(財源)이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들조차 모두 줄이고 있는 기업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세금을 낼 기업들은 지금도 기업하기 어렵다고 국내를 떠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데 복지와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얘기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탈(脫)한국 가속화가 우려되고 복지, 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이유다.

가전, 자동차 등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마저 국내를 떠나면 무엇보다 국내 고용 기반이 붕괴할 것이 다. 중소기업의 국내 근로자 고용 비중은 무려 88%(1,402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국내에서는 시설 투자가 줄고 기존 공장도 결국 축소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요구된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려야 그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각종 규제를 줄여야 하고 세금도 줄이는 게 맞다.

뿌리산업 쪽을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현재와 같은 법과 지원 체제가 수립됐다. 정부의 진흥법에 대한 뿌리업계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 지원과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는 많지 않다. 실질적인 도움, 경영환경 개선보다는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마저 줄었다.

대표적인 것이 뿌리산업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것이다. 실무는 여전히 산업부, 중기청과 이뤄지는데 조직은 미래창조부로 바뀌었다. ‘억지 끼워 맞추기’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특히 제조업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뿌리업체들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그리고 인식전환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