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위 결과,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일 무역협회에서 ‘제7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14개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상반기 FTA 이행·활용 현황 점검 및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2건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산업부가 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범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이 기업의 원산지관리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두 번째로는, 협정세율 이외 수시로 변경되는 상대국의 변동세율(잠정·탄력세율 등)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그간의 세율 조사방식 및 현행화주기 등을 개선, 연중 상시 세율정보를 반영·제공(트레이드내비, tradenavi.or.kr)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간담회는 FTA 활용 기업 애로파악·해소, 지원정책 안내 등 정부-기업 간 소통강화, 정책과제·FTA이행위 의제 발굴 등을 위해 업종별로 순회하며 수시로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FTA이행위원회 성과로,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칠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은 “FTA 체결이 확대된 만큼 국가별 규정과 절차도 상이·복잡해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협의회는 오는 9월경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