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역할 제고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필요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과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고른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향후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현재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그 중 10개 혁신도시로 전체의 3/4인 115개 기관, 4만 여명 이전을 완료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은 4,714억 원 수준으로 지자체 재정자립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지방 인재 채용 부문은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 등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방 소재 산학연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간 동질성이 다소 낮은 편으로, 공동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의 저자 산업연구원 김정홍 박사는 향후 혁신도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전 공공기관 공동사업, 개별사업 및 사회봉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박사는 혁신도시를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