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영합주의는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새 정부와 기업 간의 공시적인 첫 만남은 지난 6월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의 일자리, 노동정책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속도 조절’ 등을 건의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한 것이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뿌리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이 뿌리산업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공약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역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각 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중 24~51만 명의 고용감소를 추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의 경우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에서 73%로 29%포인트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1.4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착한 정책’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무조건 확대’로 못가는 것은 지급능력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지 논란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13만4천 중소 제조업체가 총 625조의 매출과 33조의 영업이익을 냈고 153만명을 고용해 인건비로 40조를 썼다. 만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적게 잡아도 70조를 늘어나게 된다. 약 30조가 증가하는데 이는 총 영업이익과 비슷하다. 중소기업의 이익 모두가 인건비로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성토하고 있다. 실제를 알지도 못하면서, 현장에도 와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바꾼다는 불만이다.

그들이 내민 자료를 보면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하려 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겨우 공장을 돌리고 있다. 또 인건비 내역을 보면 간신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바로 적자에 빠지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개혁을 강행하고 있으면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최저인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경제성장률마저 추락시킬 것이 분명하다.

단순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은 국민을 오히려 불행으로 몰아간다. 포퓰리즘의 순간적 달콤함을 물리칠 지혜가 정말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