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연구 발표

지난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9월 6일~7일, 블라디보스톡)해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통일연구센터 이용화 연구위원은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회와 위협 요인이 교차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를 마련해 G-Zero 시대에 걸맞는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요인도 상존하는데,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