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해야

우리나라 주력 산업, 특히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동반 불황에 빠지면서 뿌리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부 주요 정책 이슈로 뿌리산업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덤’이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은 무리한 납기 요구 등과 관련해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들을 정말 꾸준하게 괴롭히고 있다.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상생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특히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행위도 큰 문제다. 전속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력사에게 특정사업자와만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글로벌 진출 제한 등 불공정거래의 핵심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전속거래가 중소협력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 경쟁사들이 치러야 하는 영업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핵심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협력업체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채용 등 기업 간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근 3년 간(2014~2016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완성차 업체 6~9% 대, 완성차 업체 계열사 7% 대, 전속협력업체 3% 대로 조사돼 경영성과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비전속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2년 간(2014~2015년) 영업이익률이 4~5% 대로 비전속협력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경영성과가 뒤쳐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산업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3년 간(2013~2015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9~13% 대, 전속협력업체는 3% 대로 6~10%P의 경영성과 격차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존 하도급 관계가 협력 관계로, 수직적 거래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에 대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중소기업의 장기 협력관계는 공정거래가 보장되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하도급법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며 “지침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계는 전속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법 억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역시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를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한 것이 과연 중소기업계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가 관건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힘겹게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으며, 야심차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118일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또한 중소기업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이 강해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유럽 선진국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세계 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대기업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룩한 ‘일등공신’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기업이 그런 위대한 성과와 함께 얻게 된 산업계의 우월한 지위를 꾸준히 남용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공신이 아닌 그 반대의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진전된 산업계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획기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하루 빨리 재정비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톱니바퀴가 멈춤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계는 이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환경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