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 세무조사 문제 해법, 정부에 달렸다.
동스크랩 세무조사 문제 해법, 정부에 달렸다.
  • 방정환
  • 승인 2018.03.07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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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동 스크랩 산업은 지속되는 세무조사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위기는 스크랩 원천수집 과정에서부터 비롯된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폐자원 수집인들이 상당수 노인들이고 고물상들이 영세하다보니 최초 수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무자료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과거에 빈번했고, 이를 막기 위해 동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이 지났지만 동 스크랩 거래업계 전반에 휘몰아친 세무조사로 부당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무당국이 업계 전체에 악의적인 탈세 혐의를 두고 있어서 제도권에 있는 대다수 정상거래 업체들도 탈세집단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열렸는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세청과 세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논의 내용을 귀담아 들으면서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계에서 항변하던 것에 귀를 닫고 있던 정부기관이 열린 자세를 보인 것은 이날 토론회를 국회의원이 주관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그동안 업계의 부당함 호소에 “억울하면 소송에서 말하라”고 일갈하던 공무원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 마음 한 켠으로 씁쓸했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동스크랩 업계의 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규정하고, 제도와 현실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이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은 채 거래당사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 것을 질타하면서 기재부의 대안 마련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지침 재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해 관계자들 모두 문제점 인식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점 해결의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할만 하다. 3월 중 추가로 개최키로 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더 큰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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