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국가는 정부가, 품목은 업계가..'투트랙 전략'
美 관세, 국가는 정부가, 품목은 업계가..'투트랙 전략'
  • 곽정원
  • 승인 2018.03.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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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늘 민관합동 대책회의 결과 대응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232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와 업계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예외 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단 산업부는 USTR을 맡는다. 현재 국가별 예외 창구는 USTR이므로, 산업부는 기존 협상에 이어 추가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향후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 면제 조건으로 나프타 재협상을 내건만큼 한미FTA와 232조 협상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음도 인정했다. 현재 농산물 등 추가 개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미 FTA 테이블에 232조가 포함되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두 협상의 주체가 USTR이고, 시기도 겹쳐있어 오버랩 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32.6억달러로, 350만톤 가량"이라며 "그러나 25% 관세 부과된다고해서 이것이 모두 공급국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며 현지 유통관련업계 등이 부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25%가 모두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대미 철강재 80%가량이 반덤핑 혹은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지 공장은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현대기아차 현지공장에서 한국산 철강재를 상당부분 쓰고 있다"며 "25% 관세부과가 된다면 현대 기아차의 생산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미국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업계가 품목예외 추진을 통해 현지 투자 기업의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철강재에 대해서는 품목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일자리 등 측면에서도 미국에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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