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서면을 통해 정부에 7가지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GM제시한 안건을 살펴보면 기존 한국GM 부채는 GM이 전액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한국GM에 신차 배정 내용도 담겨 있다.

  GM은 기존 한국GM에 빌려줬던 차입금(27억달러)을 전액 출자전환할 것을 약속했으며 제품 출시·생산에 필요한 신규 투자 금액(28억 달러) 중 ‘GM의 몫(한국GM 중 GM 본사 지분은 76%)’은 GM이 조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부채는 전적으로 GM이 부담하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지분만큼 정부에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M의 베리 앵글 사장은 조만간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대(對)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GM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경우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제조 기업의 경우 공장 신·증설에 3000만달러(약 32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외투 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국유지 저리 임대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혜택도 주어진다.

  외투지역은 1998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국인 기업이 투자한 지역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야 한다.

  배리 엥글 사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한 배경이다. 지자체가 산업부에 요청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