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일자리창출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 SOC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침을 세웠고, 일자리 추경예산에도 건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향후 SOC 예산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SOC 투자를 적정 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소득불균형 개선 등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경제는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SOC 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SOC 투자 정상화 차원에서 노후 SOC 체계적인 진단으로 선제적 유지관리 및 재투자, 공사비 산정제도과 입찰·낙찰 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 등 국가비전 5가지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