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정책,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
정부 기업 정책,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8.05.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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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쏟아낸 기업 관련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최저임금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하반기부터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이뤄지게 되는 탄소배출권, 에너지정책에 따른 산업용 전력요금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대부분의 기업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논란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이러한 정부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대기업들보다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상당한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부담보다 협력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기업들 또한 부담은 완화됐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를 놓고도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 조기 시행 유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과 산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면 업무형태, 임금체계, 조직 문화 등 근로환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사업적인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감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를 놓고 기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용단위 노동기간을 3개월~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노동계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 밖에도 탄소배출권과 관련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하반기부터 직접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적어도 몇 십억원에서 몇 백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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