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산업정책에 노동시장 정책 맞춰야”

  제조업, 건설업 등 주력산업의 활로를 모색해 수출경기의 회복세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는 외형상 경제성장 속도는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의 방향성은 뚜렷한 경기하강 국면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를 기록, 직전분기의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 경제 상황은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고갈 ▲가계부채의 소비 제약효과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가계 구매력 위축 ▲분배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 미흡 등이 지적됐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 수출경기의 회복세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리부팅과 산업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역량 확보 및 정부의 실효적 지원 간 유기적 결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에 노동시장 정책을 맞춰야 할 것이며, 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기업활력 부활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훼손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