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8.08.2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내 철강업계 안팎에서는 미·중·유럽 등 글로벌 무역전쟁과 내수경기 부진,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 후유증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런 와중에 본지가 2018년 상반기 철강 제조업체들의 업종별 경영실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관제철을 제외하고 전기로, 냉간압연, 표면처리, 특수강, 강관, 주·단조, 선재 등 대부분 철강업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발 무역확장법 232조 후폭풍을 맞은 유정용강관, 송유관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강관업체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나 감소했다. 그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이익 규모 축소 아픔도 뒤따랐다.

여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9월 중순 발표될 미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그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되면 특수강, 선재, 단조 업체들의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중견업체들이다. 이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 산업의 허리가 무너진다. 즉 산업생태계 붕괴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부작용인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2년간 2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의 후폭풍도 만만찮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으로  옥죄고 있다.

또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철근 가격 담합문제를 두고 전기로 제강사, 법무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공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만간 구체적인 발표가 뒤따를 예정이지만 공정위는 지난 2년여 동안 조사를 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에 걸쳐 철근 생산업체별 전체 매출액의 8.5~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의 기회의 자리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과징금 부과금액 결과에 따라 개별기업에는 존폐가 걸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들려오는 중소업체 대표들의 불만의 소리도 넘겨 들을 수 없다. 기업인은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도한 세무조사와 반 기업 정서를  못이겨 피땀으로 일궈온 기업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어느 대표의 심정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 2년간 54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커녕 오히려 소득이 줄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모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들려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1998년 IMF 위기, 2008년 리먼 사태에 이어 2018년 그동안  피땀으로 일궈온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뿌리인 중소업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송두리채 흔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