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 향한 불통 정책

건설 일자리 최대 1만2,000개 감소

  지난 9월 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건설업계에 파장이 일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2년 간 발주한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시 평균 4.5% 절감될 것으로 추정해 건설업계가 부당 이득을 취해 왔음을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이재명 지사가 현실을 무시한 채 중소기업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개진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업계는 이재명 지사의 공공 공사 추진 절차에 대한 인식이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5년 간 공사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까지 논의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을 무시하고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소규모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피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미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영구 배제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 정부 정책을 역행하면서까지 지역 업체 생존을 위협하는 경기도의 ‘불통정책’을 단행해 업계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재명 지사의 정책 확대 적용 의지도 강경하다. 이 지사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81억원에서 211억원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앞선 정책이 단기적으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 세금의 합리적 집행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꼬집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정책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노무비 감소가 최소 2,300억원에서 최대 5,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곧 4,700만개에서 1만2,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이어 낮은 단가라는 이유로 무조건 적용하는 정책 기조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실과 괴리감 있는 낮은 단가 적용은 지난 10년 간 극심해진 건설기업 경영 여건의 악화 원인으로도 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공사 안전 문제와 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조례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청회 개최에 따라 이달 도의회 임시회(16~23일)에 제출 예정인 개정조례안의 심의도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