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SOC 예산 2.3% 감소

  내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반면 SOC 예산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부 예산 주요 분야 대부분이 10% 이상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2.3% 감소해 총 4,429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도 건설에서 4,000억원, 일반철도 건설에서 2,000억원이 감소했으며 도시철도, 해운, 항만 부문에서도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OC 예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간 2% 씩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비 2022년 SOC 예산은 1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부 구입 증가와 순수출에 의해 GDP가 3% 내외로 유지되는 실정”이라며 “GDP 성장률 개선을 위해 민간 소비와 투자의 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OC 투자는 기업의 물류비용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도 큰 만큼 SOC 투자 축소 기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