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결국 제조업 경쟁력 발목
탈(脫)원전, 결국 제조업 경쟁력 발목
  • 곽종헌 기자
  • 승인 2018.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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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결국은 전력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철강금속산업을 비롯한 수많은 제조업들의 발목을 잡게 생겼다. 이 사실은 국감에서 밝혀졌다.
최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의 평균 정산단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한국전력공사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김규환 의원에 제출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을 전제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상 평균 정산단가 증가분은 2018년 98.60/㎾h, 2019년 103.31원/㎾h, 2020년 109.39원/㎾h, 2021년 113.53원/㎾h로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는 200.84원/㎾h애 육박해 현재 대비 약 200% 이상 폭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대규모 신 재생 설비투자로 인해 발전단가는 60%, 한전의 전력정산단가는 무려 200%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2배 이상 증가하는 전력정산 단가를 한전은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인상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국내 주요 철강업체 가운데 현대제철은 연간 1조1,600억원, 동국제강은 2,619억원, 동부메탈 879억원, 고려아연 2,638억원을 전기료를 내고 있다.
결국은 전력 다소비 업종인 합금철 업계, 전기로 제강업계, 비철금속업계 순으로 타격을 입게 생겼다.

국내 철강금속업계 CEO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탄소배출권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전기료 인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산업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하다. 최근 유정용강관을 비롯해 선재, 후판, 철근, 형강, 특수강봉강, 냉연강판, 도금강판, 스테인리스업체 등 대부분 업체들이 열연강판, 전극봉, 바나듐 등 소재가격 인상분과 주원료 가격 외에 부원료 가격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해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전력료 부담이 크다는 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문제가 될 수 있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오히려 원자력을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수력 풍력 태양광 등은 재생발전원은 전력 생산량 대비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숲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우리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여의도 5배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원전 여파로 독일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40% 상승했다. 캐나다도 지난 14년간 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5배 올랐다. 호주도 탈 원전 선언 이후 2년 뒤 전기료를 2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담당관은 해외 선진국들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쓰라린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경쟁국 철강사 대비 가격경쟁력에 약화되고 주력시장 수출길이 막혀 신시장 개척에 몰두하고 있는 철강업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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