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집(我執)’이 대한민국을 망칠까 두렵다
‘아집(我執)’이 대한민국을 망칠까 두렵다
  • 관리자
  • 승인 2018.10.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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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 본지는 대장간에서 정부의 노동 및 산업정책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며 특히 노동 및 에너지 산업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시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던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 결정이 내려진 직후였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중단 3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원전 공사 재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선 당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이 신고리 원전 공사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론화위 설문조사 마지막의 전체 원전 유지 정책에 대해 53%가 “원전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갈 것”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탈원전 정책 유지의 논거로 활용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전체 전력에서 5% 내외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2030’을 발표했다. 당연히 원전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 백지화 등의 탈원전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역풍을 맞고 있다. 유럽에서 탈원전 정책을 실행한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난해 250억유로(30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기요금은 15년간 2배 이상 폭등했다. 가장 싼 전기요금을 자랑하던 독일이 가장 비싼 나라로 전락했다.
아시아에서 탈원전을 시행했던 대만은 내달 24일 탈원전 법안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법안 폐기 결정이 나면 대만은 2년 만에 다시 원전(原電) 국가로 돌아가게 된다. 대만은 2017년 1월 탈원전 법안 시행 이후 8월 전력 부족으로 대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대만 여론은 이번 투표가 정부의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8번째 일자리 대책이다.

지금까지의 일곱 차례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신규 창출 일자리는 대부분이 근로기간 2~3개월에 불과한 초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직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공공기관을 압박해 만들어 내고 있는 체험형 인턴 5,300명이 대표적이다.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는 환경미화원, 에너지 절약 도우미, 산불 감시원 등 대부분이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이에 야당 대변인은 이번 대책에 대해 “꼼수 일자리 만들기”라고 논평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은 결국 기업임이 지금까지 정부의 갖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고용지표가 웅변해주고 있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야, 투자를 늘려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호전된다는 사실은 진리에 가깝다.

이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소득 주도 성장에 목매달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회복 불능의 지경에 빠지게 될까 두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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