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SOC 투자 방안 다수 포함

  정부는 지난 24일 제1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나뉘며 특히 이번 발표에는 건설 SOC 투자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소요 자금을 기반으로 15조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중소·중견 기업의 시설 및 설비 투자 촉진이 주요 골자다.

  또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 산업을 전면 재설계 할 예정이다. 산단 재생, 리모델링, 스마트공장 등으로 나뉘며 각각 600억 원, 2,900억 원, 2,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유턴기업 보조금·세제·입지 지원 대폭 강화’ 방안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대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안으로 선정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 제한 완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투자 재원을 8조2,000억 원 늘리고 노후 상수도 개선 및 생활 SOC 시설 확대를 시행하는 계획이다. 주거와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8조2,000억 원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SOC 투자가 다수 포함된 투자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 효과가 높은 건설부문의 투자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뜻한다”며 “예상보다 투자 위축 속도가 빨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SOC 예산 확보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OC 예산은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해 올해 19조원, 내년은 18조5,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향후 4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투입 예산의 확대 없이 투자 유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