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8.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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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종전 2.8%였던 올해 성장률은 2.5%, 내년은 2.3%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인 2.8~2.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잠재성장률 미만의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 경제 운용이 잘못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일이다.

 13일 무디스 관계자는 서울에서 개최된 모 콘퍼런스에서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대와 환경이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런 외부의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정책 불확실성 요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법인세 인상 등을 꼽았다. 또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3대 민감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업, 시설관리 부문에서만 지난 10, 28만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 일자리도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재정이 지원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만 15만 명 넘게 늘었을 뿐이다. 최근 신규 취업자는 대부분(62%)이 공공 부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이 아닌 정부가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고용재난을 틀어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 경기 부진 속에 민간 부문의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달 24일 단기 공공일자리 59천개를 만드는 대책을 내놨다. 2~3개월짜리 임시직·인턴·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그 덕에 10월 취업자 실적은 지난 3개월보다 호전됐다. 하지만 이건 눈속임에 불과하다. 제조업이 쌓아놓은 든든한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회복시킬 생각은 않고 임시방편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근본원인은 현 정부의 반 기업 정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 논리에 사로잡힌 탓이다.

고용 부진은 경기 부진과 다름 아니다. 문제는 내년 고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무디스의 한국 경제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은 경기 하강과 고용 부진이 함께 감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용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국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기() 살리기라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정말 올바른 방향제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총리의 옳은 방향 제시가 정책에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제 새로이 시작할 2기 경제팀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지금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점차 오그라들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념과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와 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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