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접어 들었다. 표면상으로는 1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은 업체별로 통보됐다. 그러나 1차 계획기간과는 다르게 산업부문에 동일한 감축률 6.1%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계획기간 철강업종의 감축률 6.4%에 비해서는 다소 감축률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업종별 현황 및 감축한계 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률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번 2차 계획기간에는 1차에서 인정됐던 조기 감축실적에 의한 추가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오히려 1차에 비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유상할당 업종을 선정해 정부가 결정한 할당량의 3%를 정부가 실시하는 경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감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극히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배출권 거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코스피지수의 변동 폭이 15.2%였다면 배출권 시장은 변동 폭이 31.4%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 잉여업체는 정부 정책 변화와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감축부담 강화 우려로 인해 잉여 된 배출권을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서 배출권 거래 자체가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기에 잉여분을 보유한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유하는 추세를 보였고 부족한 기업들은 추격 매수를 보이면서 가격 급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2기 때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 2만3,200원인 가격이 향후 3만원 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이는 부족분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철강금속 업종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족분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2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비용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대효과는 크게 비용의 효과적인 감소와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로 나눌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래비용이 기술개발 유도를 장려하지만 이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도가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업종 간 기술개혁을 통해 비용을 효과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본래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쟁국인 일본, 중국은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배출권 거래제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려를 감수하고 경쟁 국가들보다 먼저 시행했다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부담한 비용이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기업들과의 보다 현실적인 소통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반영, 감축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선진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