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업계 온실가스 배출 부담 경감 ‘다행’ 첫 머리
中 밍타이알루미늄 국내 진출 시도,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이슈 부각
LS그룹 전기동 부당거래 피소 등 10대 이슈 꼽혀

올해도 국내 비철금속 업계는 다양한 이슈와 함께 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였고, 각 분야별로 크고 작은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본지에서는 올해 비철금속 업계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선정했다. 그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2차 온실가스 할당계획에 비철금속 업종의 부담이 경감됐다는 소식이다. 1차 할당계획에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산업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면서 1차에 비해 높은 할당량을 부여받아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는 점이다.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지만 당장 비용적 부담이 줄어든 것은 업계 공통으로 크게 호응할 수 있는 뉴스였다.

이외에 ▲중국 밍타이알루미늄 국내 진출 잡음 확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연기…법적 공방 행정소송 장기화 ▲LS그룹 전기동 부당거래 공정위 피소 ▲신동업계, 포스코 銅압연 R&D에 불편한 시선 ▲글로벌 무역전쟁에 비철금속 시장 ‘휘청’ ▲銅스크랩업계 부당과세 해결책 마련 무위 그쳐 ▲신동업계 가공비 현실화 필요성 대두 ▲비철금속 비축 일원화 조만간 윤곽 ▲전기자동차 부상에 비철금속 수요 지각변동 등이 2018년 비철금속 업계의 이슈가 된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 온실가스 배출 부담 줄어 “불행 중 다행”
2차 할당계획서 배출 할당률 93.9%로 높아져

지난해 1차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두 보고됐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 부채’에 따라 정부에서 허용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할당업체는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들여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야만 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출권과 관련한 비용이 생돈처럼 여겨지면서 기업의 불만만 키웠다. 선진국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만 키웠다는 불만이 팽배했는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할당률을 적용받은 비철금속업계의 불만이 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차 할당계획에서는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업계와 업체 간의 할당지수 편차가 사라지면서 비철금속 업계의 배출허용치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81.6%, 2016년 71.9%, 2017년 70.3%였던 비철금속업종 할당률(배출허용량/인정량)은 2차 계획 3개년(2018~2020년) 동안 공히 93.9%로 높아졌다.

1차 계획에서 비철금속업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감축률을 받았던 것이 2차 계획에서는 크게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부 업체는 100% 할당을 받았다고 전해지기도 하여 그동안 업계 공통의 고민이 줄어들게 됐다.

2차 할당계획 수립에서 기존에 차등을 두던 조정계수를 단일화 함에 따라 성장산업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된다. 산업계 전체적으로 대략 0.9 수준, 발전업계는 0.7 정도로 결정되면서 산업계가 배출권을 팔고 발전업계가 사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비철금속 업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하더라도 산업계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담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당장에 안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산업계 부담이 커지는 것이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중국 밍타이알루미늄 국내 진출 잡음 확산
업계 반발 심화 “美 수출길 막힌 中, 우회수출기지로 한국行”

중국 밍타이 그룹의 한국법인 광양알루미늄 공장 설립이 2018년 국내 알루미늄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광양알루미늄 공장의 국내 진출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지난해 12월 7일 세풍산단 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중국 밍타이 그룹의 투자사인 광양알루미늄공장 건설을 허가했다.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광양알루미늄공장은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 8만2,644㎡ 규모에 연면적 1만1,344㎡로 건축구조안전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착공,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 알루미늄박 시장 12만톤 가운데 55%가 중국에서 수입돼 사실상 저가 알루미늄박 시장은 이미 잠식돼 있는 상황에서 동 기업이 10㎛ 이상을 주력품목으로 생산할 경우 국내 연포장용 알루미늄박 시장의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는 자명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동기업의 수출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 통상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국내 기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미국 수출 시 알루미늄 쿼터 제한 및 추가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알루미늄박 업체의 경우 덤핑관세 48.64~106.09%, 상계관세 17.14~80.97%가 부과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12월 초 광양경제청이 개최한 설명회에서 광양 주민들은 공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 환경단체도 주민들과 공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중국 알루미늄공장,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에 대해 현재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법 상 밍타이의 투자를 철회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외자 유치 계약이 맺어졌고 건축허가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방안이 없다는 문제인데, 법인세 감면조치 등 외자 기업에 대한 세금특례에 대한 조정으로 국내 업체들의 상대적 피해를 줄이는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밍타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내 알루미늄 업계와 광양 시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반면에 광양경자청과 광양 상공회의소 등은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의견 대립이 얼마나 거세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연기
아연 공급 차질, 지역경제 파탄 등 피해…법적 공방 장기화 예상

영풍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란 최악의 상황을 연기할 수 있게 돼, 이로 인해 벌어질 아연 공급 차질과 지역 주민 생활 파탄 등 부정적 상황을 피할 길이 열렸다.

영풍은 2018년 10월 26일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으며 10월 31일 대구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영풍의 준비서면과 경북도의 답변서를 검토 후 인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풍은 법적 싸움을 진행하며 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영풍이 가처분 소송과 함께 신청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조업정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정부 간 행정소송의 경우 법리적으로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아, 1심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길어질 수도 있어 당장 국내외 아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컸던 만큼 영풍 측에서는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영풍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됐을 당시 영풍 내부적으로 안일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 시스템 강화와 사회 공헌, 지역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 지역 환경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반복되는 마찰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2월24일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오염수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하다 적발됐다.　

□ LS그룹 전기동 부당거래 공정위 피소
‘통행세 회사’ 통해 전기동 거래 판단…법적 공방 남겨둬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가 ‘통행세 회사’로 LS글로벌을 설립해 전기동 거래에 끼워 넣음으로써 LS니꼬동제련, LS전선 등을 통해 장기간 부당지원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형사 고발했다. 이에 LS그룹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LS그룹의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지난 2005년에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유일의 동제련 업체인 LS니꼬동제련에서 만드는 전기동 제품을 그룹 관계사들에게 판매할 때 반드시 LS글로벌을 경유하여 거래하게끔 했으며,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이 실제 운송이나 재고 관리 등의 업무가 전혀 없이 오로지 거래 중개만 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지주회사(현 LS)와 사업회사로 분할되기 전인 2005년 말 총수일가(지분 49%)와의 공동 출자로 설립됐다. LS글로벌 설립 이후 4개 그룹 계열사(LS전선, 가온전선, JS전선, LS메탈)는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입할 때 LS글로벌을 통해 구매창구를 단일화하여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을 받아 싸게 매입할 수 있었다.

계약상으로는 ‘LS니꼬동제련→LS글로벌→LS 4개 계열사’의 거래 구조가 갖춰진 것인데, 공정위는 이를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부당행위로 봤다. 설립과정에서 그룹 내에서 전기동을 거래하는 과정에 반드시 LS글로벌을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LS전선이 향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 전환될 예정었기 때문에 LS글로벌이 자회사가 되어 소위 ‘지주사의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하며 IT나 MRO 등 그룹 내 종합용역기업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고 봤다.

전기동 수입 시에도 LS글로벌에 통행세가 지급됐다는 혐의도 뒀다. 국내 전기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동 수입이 필수적인데, 해외에서 전기동을 수입할 때 상사창구 역할로 LS글로벌을 이용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수입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12년 간 LS글로벌에 이 회사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하는 197억원이 부당하게 지원됐으며,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전기동 중개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막대한 사익을 취했고, 이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인해 시장질서도 망가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통행세 회사’ 혐의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는다. LS글로벌의 설립 목적인 그룹 사업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통한 통합구매를 통행세 거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기동은 항상 국제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30일에는 LS그룹이 공정위의 처분 취소 소송 첫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여전히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2019년 2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 신동업계, 포스코 銅압연 R&D에 불편한 시선
銅판 범용재 시장 진출할까 ‘전전긍긍’

국내 최대의 금속기업인 포스코가 신동 설비 일부를 구매해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기존 마그네슘 제련공장에 설치함에 따라 신동업계, 그 중에서도 동판 압연업체들의 예의주시 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LS메탈로부터 HOC로 1기와 BDM(Break Down Mill) 1기를 구매하여 옥계공장에 이설하여 향루 철동합금(Cu 함량 50% 이상의 합금) 등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특수 동합금 판재 개발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가 주목하고 있는 제품은 일본 고베제강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철동합금을 대체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포스코은 신사업 아이템 중 하나로 철동합금을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R&D를 시작하여 최소 2~3년의 연구개발을 거쳐 상업화 가능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포스코 본사의 신사업실에서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해 끌고 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포스코 그룹 내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가 진행하고 있다.

RIST는 지난해 10월말 포항 연구시설에서 Cu 80%, Fe 20% 성분의 두께 2㎜ 판재 압연 테스트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랩(Lab) 차원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합금성분을 높이고 이보다 더 박물화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아 상업화 생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포스코 최고경영진이 사업화가 불투명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철동합금 압연 R&D가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하지만 신동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동판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S메탈로부터 구매한 중고설비가 사실상 양산설비라고 보기 어렵긴 하지만 투자를 단행한 이상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동 업계는 포스코가 중소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순동(DP, TP, OFC), 황동 1·2·3종, 인청동류 제품을 생산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포스코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철강 및 비철금속 품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고, 동합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직까지 동판 압연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R&D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신동업체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국내 비철금속 업계의 이익률이 낮아 일반 범용재 압연제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포스코 내부적으로도 신사업으로 승인되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발을 들인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어서 신동업계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동업계는 단순히 철 함량을 높여 원자재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수율 확보가 어렵고 가공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요업계의 구매전략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가 고부가가치 제품의 양산화가 어렵다는 점에 직면하면 투자를 단행한 만큼 일반 범용재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동판 범용재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포스코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신동업계는 포스코가 혹여 전문인력을 충원하려 한다면 기업의 규모나 위상에서 신동업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이탈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이제 막 동합금 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포스코는 세계 철강기업 가운데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연구개발 투자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는 대기업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움직임에 중소기업인 신동업체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포스코가 신동사업을 추진한다면 기존 신동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글로벌 무역전쟁에 비철금속 시장 ‘휘청’
철강과 함께 알루미늄이 미중 무역분쟁 주요 표적

지난 2018년 미국을 둘러싼 글로벌 무역전쟁 여파가 비철금속 시장을 강타했다. 지난 5월말 미국 백악관의 미중 공동성명 번복 발표 이후 1, 2차 관세폭탄 발표로 인해 최근까지 주요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앞서 1차 관세폭탄의 경우 STS, 철강재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니켈과 철광석 등이 가격 리스크에 간접 노출됐지만, 나머지 광종은 세계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알루미늄은 6대 비철금속 가운데 유일하게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표적이 됐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 시 알루미늄 쿼터 제한 및 추가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이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격경쟁에서 밀려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알루미늄 소비국(전체 소비의 10%)이다.

루살 제재 이슈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다. 올해 4월 미국의 대대적인 러시아 규제에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루살이 포함돼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알루미늄 가격 상승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후 주요 거래 기업인 글렌코어(Glencore)와 리오틴토(Rio Tinto)를 포함한 상당 수의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미국의 강한 규제로 일부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며 유럽 등 동맹국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서자 제재 유예 기간을 수 차례 늦추며 한발 뒤로 물러났고, 결국 내년 1월로 제재 시작시점을 연기했다.

다만, 소유주인 Oleg Deripaska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 재무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4월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공급 차질 이슈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銅스크랩업계 부당과세 해결책 마련 무위 그쳐
부당 세무조사 여전 불구, 입법과제 진척 없어

지난해 세법 가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법 등이 마련되었지만 그동안 동스크랩 업계에서 요구한 세제 개편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문제됐던 동스크랩 업계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를 해결할 대체법안이 기획재정부 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동스크랩 업계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를 해결할 대체법안 마련에 일부 진척을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동을 비롯한 금속 스크랩 자원들은 철거과정 또는 부산물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및 수집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는 일이 빈번하다. 가령 각 동네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고철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서 스크랩 수집상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는 점이 그러하다.

결국 현실과 세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폭탄업체’들이 여전히 활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하지만 이후 매출과정에서는 현행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매입업체에서 10%의 부가세를 현금으로 선취한다. 하지만 이들은 1년 이내 폐업을 하기 때문에 부과세 자체가 이들 손에 쥐어진 채 사라지게 된다.

특히 동스크랩은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단가가 매우 높은데, 매출 즉시 세액을 포함한 물품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회전율과 환금성이 높아 폭탄업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칼이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하는 업체들에게도 향해 있다는 점이다. 최종 수요처인 신동업체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무자료 물량이 수출로 대거 빠지면서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자원 중에서도 고가인 동스크랩의 무자료 거래 폐해를 막기 위해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도 폭탄과세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속행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일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진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했다. 우선 업계 내에 문제 인식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이 없었고 업계의 결속력도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다.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원과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정작 해당 국회의원이 잠시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바쁜 대외활동 때문에 이후로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시 꾸려졌고 해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기재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입법을 마련할 수 있지만, 대체법안 자체가 세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기재위 소속 의원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기울였던 입법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기재위 의원을 섭외하려면 결국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한 업체 대표는 "세무행정의 부당성이 공론화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수포로 돌아간 듯 하다"면서 "동스크랩 업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의 형평성이라는 원칙 때문에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고 억울하게 과징금을 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일 뿐"이라면서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 신동업계 가공비 현실화 필요성 대두
비용 부담 커져 수익성 '악화일로'…가공비 인상 불가피 판단

최근 신동업체들이 극도의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십 수 년 만에 가공비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 아마도 2019년이 되면 가공비 현실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 신동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쇼크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가공비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실적 공시 의무가 있는 상장업체들은 모두 적자를 면하긴 했지만 지난해와 직전 분기에 비해 실적이 극도로 악화됐으며, 이외 중소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품가격이 철저히 LME 가격에 연동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글로벌 동 가격이 약세를 보인 것이 실적 악화의 배경이 되었다. 국내 신동제품 수요가 정체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최근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 신동업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업계의 이익률 자체가 높지 않았던 것이 단순히 원자재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업계에서는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는 원자재 비용과 달리 변동성이 높은 가공비는 여전히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신동업체들의 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근무제 변경, 내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듯 각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정작 신동제품 판매가격에는 지금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업체들의 공통된 고민이기 때문에 가공비 현실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업체들의 의견이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가공비 인상을 확정짓고 적용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난해 하반기에 12년 만에 가공비 인상이 이뤄진 바 있는데, 일본에 비해 인건비 증가율이 훨씬 높아진 국내 신동업계에서는 원가 절감을 통해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왔지만 더 이상 가공비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 비철금속 비축 일원화 조만간 윤곽
KDI에서 조달청‧광물공사 대상 일원화 기관 용역조사 진행

2017년 감사원 권고로 인해 시작된 금속광물 비축 업무 일원화 작업이 조만간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8년 7월부터 비축기관인 조달청과 한국광물공사에 대해 용역 조사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중간 결과가 나왔으며 2019년 초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조달청은 기존대로 금속광물 비축과 방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광물공사는 새로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어 KDI의 용역조사에 큰 관심이 쏠린다.

현재 광물비축 업무는 광종에 따라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조달청은 동·연(Lead)·아연·알루미늄·주석·니켈 외 희유금속을, 광물공사는 몰리브데넘·지르코늄·크로뮴·텅스텐·타이타늄·희토류 등을 비축한다.　

조달청은 국내 수요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금속을 비축하는 반면 광물공사는 수요 업체가 적고 물량이 적은 금속을 주로 다룬다.

조달청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광물공사는 얼마 전 희유금속 대여 업무를 시작했을 뿐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조달청과 광물공사는 각기 이번 일원화 작업을 통해 자신의 기관이 금속광물을 조달하길 원하고 있다.

주요 비철금속과 희유금속이 다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 기관이 비철금속 조달을 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조달청은 210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평균 5,100억원의 회전자금 사업비를 기반으로 평균 3,565억원의 회전자금 사업수익을 거뒀다.

반면 광물공사는 같은 기간 5년 평균 320억원의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공사 입장에서 비축 사업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자본잠식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광물공사 입장에서는 이번 일원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

금속광물 비축은 국내 수급 불안 시에 이를 안정화 시키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조달청은 다년간 쌓아온 조달 역량과 전국에 퍼져 있는 창고와 그 시스템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 필요한 입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이 포진돼 있다.

반면 광물공사는 입찰과 판매, 창고 관리 기능 면에서 조달청에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석유 비축을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금속 비축 역시 광물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전기자동차 부상에 비철금속 수요 지각변동
전기車 연평균 24%씩 성장…코발트ㆍ리튬 수요 10배 증가 예상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020년 말까지는 1,300만대를 기록하며 2017년 370만대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자료가 지난해 발표됐다.

IEA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연 평균 24%씩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30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4이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향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IEA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네바다공장과 같은 소위 Gigafactory가 10개 이상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네바다공장은 시간당 35GWh/hr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터리 생산 급증으로 인해 코발트와 리튬 수요가 현재 수준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비철금속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에는 고가의 코발트를 니켈, 망간 등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경량화 이슈로 인해 알루미늄 사용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RU에 따르면 배터리 구동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알루미늄 사용량은 2017~2030년 사이에 약 1,000만톤으로 10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RU는 2017년 4% 점유율에 머물렀던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2030년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완전 배터리 전기자동차에서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25~27% 많은 알루미늄을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주조제품 사용량이 줄겠지만 경량화 이슈에 따른 알루미늄 차체 확대,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 및 포일(Foil)의 사용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동 산업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정책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은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을 200만대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에 60㎏의 동이 사용된다고 보면, 순수 전기자동차에는 최소 83㎏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 버스의 경우 이 보다 많은 224~369㎏이 사용된다. 자동차 한 대 당 동 소비량을 크게 100㎏으로 잡고 순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율을 85 대 15로 본다고 할 때, 2020년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될 동 물량은 18만톤이 되고, 2015년에는 66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중국 자동차(전통+친환경) 산업에 사용된 동 물량은 약 71만톤에 달했는데, 2020년에는 94만톤, 2025년에는 132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는 동의 잠재적 소비영역으로 꼽힌다. 차량에 들어가는 소비량의 몇 배 규모의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