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리,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이슈리포트 통해 방향성 제시

최근 기업부실은 주력산업과 기업 성장세 둔화, 장기화되는 내수부진 상황과 맞물려 있어 우리 경제에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 구조조정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이대상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주력산업 부진 장기화 속 부실기업 증가로 상시・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구조조정 제도하에 성과를 거두기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만성적 적자로 인해 2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매년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기업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 등 취약업종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은 상황이다.

또 워크아웃 기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다는 실증분석 결과 외에 최근 기업부실의 구조적 요인과 관련해 현행 구조조정 제도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선제적 구조조정 대응체계 부족, 채무 구조조정 위주로 본원 경쟁력 제고 소홀, 산업생태계 강건화 지원 미흡 등 이슈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 위주로 제도가 운영돼 부실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채권금융기관(법원)의 채무 구조조정 역할 위주 수행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리 이대상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과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생태계 강건화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구조조정 제도 간 유기적 연계 강화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등 선제적 대응 강화, 구조조정  전 과정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전략적 투자자(SI)와 PEF간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과잉공급 업종 등) 특화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를 운영해 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지원대상 확대, 업종별 지원패키지 차별화 및 신청기업 사업재편 옵션의 다각도 검토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보완돼야 한다.

산업진단 및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신용위험평가, 사업재편 실행 등 구조조정 주요 단계에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해 구조조정 내실화와 실행력 제고하고 주채무계열제도도 운영 보완을 통해 기업집단 구조조정 강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문기능 강화 및 실효성 높은 지원 프로그램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