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통상 대응책을 당부한다
치밀한 통상 대응책을 당부한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1.1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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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3월 8일 자국산 철강산업과 철강재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3월 26일 유럽연합은 미국시장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유럽 역내로 유입될 경우 철강산업 피해를 우려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가운데 관련 국과 협의를 거쳐 2월 2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국가별 쿼터 부과와 달리 수입 철강재 품목별 일부는 글로벌 쿼터를, 일부는 국별 쿼터를 부과해 다소 유연한 대처를 취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대(對) EU시장 철강재 수출 품목은 총 26개다. 적용 기간은 2019년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다. 한국은 대(對) EU 시장 수출 가운데 냉간압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주요 철강재 수출품목에서 국별 쿼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 수출물량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잠정 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 냉연강재 일부가 포함돼 있어 다소 걱정이다. 

정부의 통상 외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주력산업 지원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주력 수출시장마저 흔들리면 지난해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철강협회 발표 기준, 한국산 철강재의 글로벌시장 무역규제 현황을 보면 총 88건으로 전체 수출규제 품목의 47%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글로벌시장 철강재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426만톤), 일본(412만톤), 미국(354만톤)에 이어 유럽연합(330만톤)이 4위 수출 대상국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수출하는 철강재는 대부분 현지 공장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수요 산업 등 전반적으로 내수경기가 부진한 데다 대(對) 미 시장과 대(對) EU 시장 수출 길마저 막히면 올해는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지난해 말 미국은 추가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15% 잠정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26일 25% 최종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수 시장을 돌아봐도 분위기가 심상찮다. 중국산 철강재는 2015년 1,373만톤, 2016년 1,462만톤, 2017년 1,153만톤 수입에 이어 2018년은 국내 내수시장 부진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지난해 11월 오퍼부터 다시 물량공세가 우려된다.

이러한 시기에 철강협회는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함께 점검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관계자들과 사전에 머리를 맞대는 등 주도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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