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집중하는 中, 장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경기부양 집중하는 中, 장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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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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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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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경기부양에  집중되면서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부채리스크를 확대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인프라연구센터 사동철 수석연구원은 '다시 부각되는 중국 부채리스크'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중국의 경제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부채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둔화 압력이 심화돼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내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회색코뿔소’인 부채리스크가 성장둔화 심화와 맞물리면서 중국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2018년 6월 말 기준 GDP 대비 253%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업부채는 총 부채 중 가장 높은 비중인 61%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 6월 말 기준 GDP 대비 15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가계 및 정부 부채의 GDP 비중은 국제기준에서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부채 관련 불편한 진실, 즉 ▲가파른 부채 증가속도 및 성장둔화 속 부채규모 증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로 정확한 규모파악 불가 ▲2019년 지방정부의 채권과 부동산개발업체의 채무 만기도래 확대  ▲미∙중 무역전쟁 속 2019년 중국 기업의 회사채 디폴트 증가 전망 등이 부채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 심화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질 경우 지방정부 및 부동산기업, 가계부문의 연쇄 디폴트 가능성으로 중국발 금융위기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포스리 사동철 연구원은 "2019년은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중국경제의 잠재 위험인 부채리스크의 부각 가능성으로 시장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미∙중간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경제는 경기하강 심화와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로 부채위기가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부양에 방점을 두는 2019년도 중국경제 정책방향이 오히려 부채리스크를 확대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 연구원은 경기둔화 심화 시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와 적극적 재정확대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 등 장기 재정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고 경기둔화 심화 시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와 적극적 재정확대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 등 장기 재정건건성의 악화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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