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 필요하다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 필요하다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9.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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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이 자국 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내수가 한계를 보이면서 수출로 활로를 모색해오던 국내 철강금속 산업의 전략도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수출이 감소로 돌아설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로의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소비부진과 맞물려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수입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철강 금속 시장은 실질적으로 수입제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제품의 공급가격과 소비 구조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생산을 포기하는 제조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수입제품에 밀려 공급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또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철강금속 산업의 피해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선재의 경우 1차 및 2차 제품들 모두 중국산 등 수입 제품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생산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예 공급을 대폭 줄이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익성은 고사하고 원가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포스코의 경우에도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올해부터 선재 생산을 대폭 줄인 상황이다.

H형강의 경우에도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반덤핑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쿼터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레인,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판재류 제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입제품의 영향이 다시 커지고 있는가 하면 제조업체들도 수입제품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입제품을 방어하기 위한 수입 대응재 출시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입규제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을 통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STS봉강의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대만산과 이탈리아산 STS봉강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STS봉강과 같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제품들도 보다 적극적인 수입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보복관세 등의 통상마찰 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중국산 H형강과 같은 전략을 통한 규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 및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금속 대형 수요업체들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단기적인 원가절감만을 목적으로 수입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국내 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구매전략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입제품은 국내 시장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규제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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