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규모 및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부양 '총력'
올해 GDP 6.0~6.5% 성장 목표 제시…'바오리우(保六)' 공식화

중국이 올해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6.0~6.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방침으로, '바오리우(保六·6% 지키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매년 양회를 통해 당해년도 정부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은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에 맞췄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해서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강력한 단기 부양책은 구사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중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집행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실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부양책 발표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현 지도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다급한 목표와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경기부양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총통화(M2)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혀 그만큼 재정 지출을 늘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이는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2조1,500위안(약 36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천억위안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펼친 4조위안대의 초대형 부양책보다는 작은 규모여서 부작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 2조위안(약 336조원) 규모의 감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VAT)를 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 목표는 약 3%로 설정하는 한편 실업률은 5.5% 수준으로 유지하고 도시 일자리 1,100만개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을 3%가량 줄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율을 작년보다 0.2% 높은 국내총생산(GDP)의 2.8%로 설정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총 재정적자 규모가 2조7,6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