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폐막…사상 최대 규모 '감세' 정책 발표

中 전인대 폐막…사상 최대 규모 '감세'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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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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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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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중국 경제 하방 압력…시장 활성화 총력"
증치세·사회보장비 등 인하…유동성 공급 확대엔 손사래

중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펼친다. 감세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반면에 유동성 공급 확대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제기관들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로이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로이터)

이어 리 총리는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6~6.5%로 구간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경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운용에서 있어 적정한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국 내수 시장의 활력을 통해 이겨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터 제조업과 다른 분야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한편, 5월 1일부터는 사회보장비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비 인하로 2조 위안(약 340조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세금과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최근 매년 기업 감세 규모가 1조위안으로 3년간 3조위안에 달해 비교적 컸다면서 올해는 세금 인하와 비용 인하 규모를 더 확대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증치세를 몇 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기업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서 증치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수와 건설 분야의 증치세는 10%에서 9%로 인하될 예정이다. 

감세와 각종 비용부담 완화 외에도 지급준비율과 이자율 카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과 이자율 등 수량형, 가격형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금융 완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체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올해 3대 공견전(攻堅戰·금융리스크 관리, 빈곤퇴치, 환경오염 대응)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릴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공공 예산 지출을 줄이고, 특정 금융기관과 중앙 기업의 이윤을 국고로 넣어 충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1조 위안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는 중미 양국은 공동이익을 갖고 있고 이견보다는 공동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소 곡절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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