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상품 수입 확대 및 독자법인 설립 허용
정상회담 일정 조율 중…관세 철회 여부는 미정

중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열린 양국 무역협상의 잠정 합의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현재 양국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에 종지부가 찍힐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막판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다. 잠정적으로 양국의 협상내용 중 강제성 있는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기한을 오는 2025년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이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 장치가 없는 약속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양국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후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 외로 고위급 회담 후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의 면담이 끝나고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역협상에 급진전이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여전히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 마련이 미흡하고,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중이 양국에 부과한 관세의 철회 여부가 난제로 꼽힌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합의도 불투명하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비례해 보복하는 방식의 강제 이행 장치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정식 합의문에 넣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철회 문제에서도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부를 존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