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2040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에너지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작년 11월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을 38%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할 계획이다.

수요관리 시장도 활성화한다.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 하도록 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V2G기술 실증, 국민DR 시장 개설(’19),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시행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합리적인 가격체계도 구축한다.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비전력 에너지 활용도 확대한다.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등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도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35% (’40)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연말 확정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TF의 권고 내용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35%를 한계치로 제시했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하매설시설(열수송관, 송유관 등), 발전소, 석유‧가스 저장시설, 전기시설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분산형 ‧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