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기관 복수화 부작용 없나?
KS인증 기관 복수화 부작용 없나?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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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세계 각국은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해외 철강업체들의 공격적인 수출 확대 표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KS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철강제품이 국내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신 KS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화학성분 및 항복강도 등이 규격 미달인 제품이 많다. 일본산, 중국산과 바레인,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상당 부분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입은 저가공략을 통해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규격 미달로 인한 안전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국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그동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수입철강재 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왔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및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감시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제품에서의 KS 미인증 제품 유통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는 등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KS 인증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 철강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확대되는 가운데 KS 인증을 취득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국내 인증기관이 복수화되면서 부실화를 지적하는 것이다.

정부가 KS 인증 기관 복수화를 시행한 지 3년이 넘어섰다. 현재 무려 8개 인증기관이 있다. 인증기관이 늘어나면서 인증기관 간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KS 인증을 독점하던 한국표준협회 점유율이 줄어들고 시험인증기관 점유율은 대폭 늘었다. 특히 종합 시험인증기관을 지향하는 주요 시험인증기관 점유율이 대폭 확대됐다. 이들 시험인증기관이 제품·시험을 연계한 서비스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벌인 결과이다.

물론 인증기관의 복수화로 인해 시험인증기관에서 KS 인증과 동시에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편리하게 K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비용과 시간 등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수화 이전에는 지정심사기관을 국표원이 지정해서 심사원 2인 1조로 가는 구조에서 지금은 1개 기관에서 심사원이 가는 구조로 바뀌며 KS 인증기관 간의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엄격한 심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열한 유치경쟁이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KS인증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KS인증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협의회를 통해 과당 경쟁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외 철강업체들의 KS 인증 획득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사례에서는 인증기관의 치열한 유치경쟁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의 더욱더 철저한 감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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