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효율화 ESS 투자도 중단되나?
전력 효율화 ESS 투자도 중단되나?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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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최근 발표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와 함께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금속 업체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전력요금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데다 전력 효율화를 위해 ESS를 구축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번 정부의 중간 결과 발표로 더욱 혼란에 빠졌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인데 핵심이 전혀 없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ESS 설치기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화재 원인은 다음 달 초에 밝힌다는 내용이 전부다.

당초 정부는 3월 말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다가 5월로 연기했고 또 다시 6월로 늦췄다. 원인에 대한 규명은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고 ESS가동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ESS 화재는 모두 20여 건에 달한다.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ESS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또 올해 1월 말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SS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보급이 본격화됐다. 정부를 믿고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했고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도 ESS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철강금속 업체들도 전력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ESS 구축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대안이 됐다. 이 때문에 다수 업체들이 ESS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현재도 진행 또는 계획하는 업체들도 많다.

이 때문에 화재 원인이 밝혀져야 대책도 마련하고 향후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정부가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도 못하고 기술표준을 만들어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일부에서는 화재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았지만 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해 발표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기술적 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공식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산업의 피해는 물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등도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ESS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더욱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탈원전에서부터 시작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면서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한 정책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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