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 확대키로
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 확대키로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9.06.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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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갖고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등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204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제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소비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을 추진한다. 최종에너지수요는 2040년 1억7,180만TOE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또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 생산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40년 30~35%)하고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한다는 계획으로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계통체계(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를 정비한다. 또한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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