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에 무턱대고 산업용 전기料 손대서야
한전 적자에 무턱대고 산업용 전기料 손대서야
  • 방정환 기자
  • 승인 2019.06.24 0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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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6천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전체 적자도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흘러나오며 철강금속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13.9%에 불과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상 시 상당한 저항에 부닥친다. 이로 인해 주택용보다 싸고, 누진제 적용도 받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한전이 적자를 기록할 때면 항상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비용 증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단가 인상 등으로 이어진다면 내수경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전담팀(TF)은 제8차 회의를 열고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과 관련, 기업들과 수차례 만나 제도 조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낮시간대에 높은 요금이, 심야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이 부과된다. 경부하 요금은 심야시간 등 전기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부하 요금 조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 무턱대고 밀어붙이기도 쉽지 없다.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금속,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업계는 전기료 인상이 곧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임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임금 인상과 불황으로 힘든 기업들은 공장 라인을 멈추거나 제품 단가 인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올해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한전의 적자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때마다 기업에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탈월전 정책을 비롯해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피고 보완해야 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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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19-06-24 14:11:57
"전기 요금 개편' 기사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