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강력한 처벌보단 소통 필요”
친환경 정책, “강력한 처벌보단 소통 필요”
  • 김간언 기자
  • 승인 2019.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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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며 국내 폐기물 무단 투기와 방치, 각종 오염 물질 배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통령의 지시로 강력한 사법처리와 벌금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과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겠다는 취지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중앙환경사법수사 T/F를 발족해 불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불법 처리 업체들을 적발해왔다. 9건의 수사를 실시해 24명을 구속 319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환경부가 환경오염과 폐기물 배출 업체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력하다보니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상당수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목표가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일어난 강력한 규제와 처벌들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기존 환경 관리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몇 년 전 재생연 업계 불법폐기물 배출과 최근 포스코, 현대제철, 영풍의 조업정지 처분 등 이슈들이 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분 역시 큰 문제이지만 시시비비에 있어서 환경부의 처분과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와 적발당한 업체들의 주요 쟁점은 환경물질 검출에 있어서의 시료와 분석 방법, 오염 물질 발생의 이유, 행정 기관의 탁상론적 관리 등이다.      
합법과 불법이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부와 환경부가 친환경 정책을 적발과 처벌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으로 법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사건처럼 강력한 규제와 적발만을 반복하게 되면 철강·비철금속 업계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사업 경쟁력 역시 크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정책과 규제가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 바뀌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친환경 정책만큼은 충분한 소통과 현실적 계도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이 강력한 처벌로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사업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정부가 기업들을 친환경 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각 업체들이 사업에 적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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