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는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개발에 매년 1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같은 돌발적인 변수들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들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이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다른 분야로도 확대돼야 한다.

특히 철강금속 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금속 소재 역시 국산화 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철강금속 소재들은 기술 여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소량 다품종으로 인한 경제성으로 인해 개발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던 요인도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제품들은 일본을 비롯해 유럽 등에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또한 큰 상황이다.

정부의 소재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서 철강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특히 비철금속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아직 규모나 현실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미미한 점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자세한 검토를 통해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고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체적인 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갖추고 꾸준하게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산업 및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사실상 대부분이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개발 여력 등이 부족해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는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해 투자를 추진하지만 여력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개발보다 상업화를 위한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상업화를 전제로 한 기술 및 제품개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국내 기업들이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최종 수요업체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용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상업화되지 못한 사례들도 많다. 최근 정부의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의 상당부분이 구매조건부 개발 등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업화를 위한 생산설비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이슈화되면서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한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국내 소재 부품 분야 전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