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소재개발, 정부가 더욱 관심 가져야
비철금속 소재개발, 정부가 더욱 관심 가져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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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1,100여개에 달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 규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이 나와 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곧 발표할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의 하위 법령으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의 수출절차를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개별 허가품목이 결정되면 관련 기업들의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피해 규모 등의 정밀 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가운데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선택해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1,120여개 품목 가운데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품목은 60여개 정도이고 규모가 작고 유럽 등으로 부터의 수입 대체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에 포함돼 있는 철강제품은 철분말 1개 품목이고 나머지 60여개 품목은 알루미늄 합금과 더불어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비스무스 등 희유금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무기류 및 미사일, 원자력, 첨단소재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특히 첨단산업에 필요한 비철금속 및 합금 제품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대부분의 산업이 빠르게 진화되면서 요구되는 소재도 더욱 고기능화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의 고기능화는 기존 하나의 금속이 갖는 특성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다 향상된 제조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새로운 합금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비철금속 합금은 소재로서 더욱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의 기술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수요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상당부분을 유럽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유무와 그 정도를 떠나서 연구 개발을 통한 국산화는 물론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기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내 비철금속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소재로서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어 이번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족한 개발 여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 및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부품소재 산업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금속 소재에 대한 지원은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금속 소재 분야의 연구개발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서 금속 소재 분야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향후 일본의 전략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전략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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