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해 3개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해 3개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9.08.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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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외의존도 해소 및 기술자립화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고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면제를 추진했다.

예타 면제대상은 총 3개 사업(산업부 2, 중기부 1), 총사업비 기준 약 1.92조원 규모다. 3개 사업은 우선 사업부 주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2020~2025년, 1조5,723억원)과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사업(2020~2024년, 855억원), 중기부 주관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2020~2027년, 2,637억원)이다.

산업부 주관의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은 핵심 전략품목의 대외 의존도 완화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핵심소재기술을 확보해 국가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항공, 전자, 화학, 금속, 섬유, 기계 등 관련소재의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1조5,723억원(국고 1조569억원, 민자 5,154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강화, 사업화 중점 추진 등 R&D 방식을 다각화한다. 제조혁신을 견일할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기업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긴밀한 협업형 R&D,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목표 조정 유연화와 사업화 전담반 운영 등 사업단 체계 도입을 통한 사업화 중심 R&D,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소재산업 자립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기 위한 신속한 R&D 방식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단기대응 및 중장기 해외 의존도 해소를 위해 기술개발을 조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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