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대통령의 아세안·인도 순방에 따른 정책성과 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對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순방 결과 토대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3차 KIEP 신남방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순방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을 통한 한국의 신남방지역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 천영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경제산업협력관을 비롯해 신남방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및 인도 순방 결과를 토대로 신남방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KIEP가 수행 중인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신 남방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평섭 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갈등과 브렉시트 리스크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 남방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지역과 경제는 물론, 외교, 사회 등으로 점차 협력의 깊이와 폭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기본정신은 ‘양자간 협력의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이며, 이는 시의적절할 뿐더러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천영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경제산업협력관은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KIEP에서 추진 중인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한형민 KIEP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은 최근 신남방지역의 GVC가 역내 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심화와 수출상품 고도화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의 역내 생산기지국 또한 과거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신남방지역의 GVC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김정곤 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여전히 원재료와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받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지 관련 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기술 수준이 낮으며,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다르게 인도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이 일반적이며 완성차업체의 현지 조달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정곤 팀장은 신 남방 국가의 산업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3차 KIEP 신남방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순방을 완료한 시점에서 그간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진단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에 대한 KIEP의 연구성과 발표와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통해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한편 KIEP는 2018년 8월 출범한 ‘KIEP 신남방포럼’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의 경제, 정치·안보, 사회·문화 전문가들과 신남방지역의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