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스몰딜' 타결 임박
미-중 무역분쟁 '스몰딜' 타결 임박
  • 방정환
  • 승인 2019.1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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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중 실질적 1단계 합의” 언급
美, 15일 對中관세 추가인상 보류…中 400억~500억달러 美농산물 구매키로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등 중요 논쟁거리는 여전히 남아

극단적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이 조만간 '스몰딜'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글로벌 경제 둔화의 위기요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해 양측이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통화, 일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양측은 무역전쟁 종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서면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정식으로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기술이전을 문제삼아 조사에 나선 뒤 작년 7월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율의 수입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중국이 맞대응 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된 지 15개월만에 일단 부분적인 합의 형태로 ‘미니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키로 했다. 대신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므누신 재무장관은 “우리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만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8월 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무역 갈등이 환율 문제로까지 번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협상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협상과 관련해서 '1단계 합의'에 서명한 뒤 “2단계가 거의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일단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양국은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외국 기업에 대해 거래 기밀을 넘겨주도록 강요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포함한 더 어려운 문제들은 차후 협상 때까지 남겨놓았다고 AP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주요 목표는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이슈는 이번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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